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혼 소식은 많은 가십
거리를 생산해내죠. 누가 바람을 폈더라 누가
어쨌더라 남녀간의 사이는 누구도 모르는 것인데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생산해내죠.
암튼 이혼은 결혼 이후 당사자간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남남으로 갈라서는 제도죠.
하지만 재산이라든지 아이들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이 엮여 순조로운 해결이 어렵죠.
그래서 이혼소송절차 및 재산분할 이혼법률무료상담
받아보시라는 화두를 먼저 던져드릴께요.
◎ 재판상 이혼이란
여러 이혼사유를 근거로 부부간의 합의가 없을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이혼사유를 아래에 정리해보면,
배우자 부정한 행위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배우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
배우자 악의의 유기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시
이외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도 구분됩니다.
◎ 조정 이혼이란
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 청구
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청구인이 조정 신청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시 가능해요.
◎ 소송 이혼이란
조정 신청하였으나 조정 미성립시 조정신청이 제소
신청시 소송이혼이 가능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되었던 사건이 조정 미성립되어 가정법원에 재회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시 가장 큰 이슈가 재산분할이죠. 이혼절차후에 다른 일방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 쌓아온 재산은 나누거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하는데,
만약 상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간의 노력으로 이뤄진 재산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재산 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서둘러야할 권리이며 기타 채무가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이루어지고, 부부 이외의 제3자 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금분할
이혼부부의 각각에게 재산을 분할시 기여비율에 따라
지분 혹은 분할을 의무화하거나 또다른 방법으로 2개
이상의 재산을 각각에게 별개로 귀속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전분할
분할 대상인 재산을 모두 한쪽 소유로 넘긴후에
이혼 상대방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
경매분할
이혼시 해당 재산을 경매절차에 넘겨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
이렇게 재판상 이혼 등의 차이점 및 위자료 청구권
간단 리뷰해보았는데 이혼을 결심하고 원만한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송이혼, 재판이혼이 진행된다면 이혼법률
상담이 필히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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