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 및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면책 등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살펴보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 및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면책 등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살펴보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처음 들었을때는 안좋은 이미지만 마구 떠오르긴

했지만 막상 그 제도의 이면을 들여다 보니

빚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신 분들에게 다시

희망을 부여해 주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았죠.

 

신문지상에 개인회생제도 급증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상반기에만 오만 칠천여명이 신청

하면서 최근 5년간 신청자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개인채무조정제도로 개인회생 이외에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파산제도 등도 있지만

 

개인회생비율이 45%이상으로 치솟고 있다니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제도에 관심이 많고 돌아가는

혜택(?)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절차를 거치고

인가를 받기까지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기에

법률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인가될 확률도

높아지고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한데요,

 

가계부채 1,000조 시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상화가 될 정도로

빚없이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과도한 빚 대출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 더이상

상환이 불가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있는데요,

 

채권자의 이익도 보전해주고 채무자의 빚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도모가 목적입니다.

 

즉, 채무변제능력이 없어진 개인채무자에게

미래 수입 가능성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로

 

미래 계속적 혹은 반복적 수입 가능한 자에게

3년 혹은 5년 이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대상자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로 미래 변제가 어려운 아래 해당되시는 분들

-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등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

- 공무원 등 특정 자격 소유자

- 법정 생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중지명령(면담)->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 개인회생비용

 

인지대

개인회생 인지대 가격은 3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채권자수*1회분송달료(3,250원)*3회분 +

10회분송달료(32,500원)

 

금지명령신청서 / 중지명령신청서

인지 2,000원

중지명령신청서는 건당 인지 2,000원

 

부채증명서

각 급융기관 통해 발급되며 기관별 수수료 발생

 

 

◎ 개인회생 장점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 사채 및 사금융 포함하여 모든 채무가 대상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

( 면제재산제도)

-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압류)를 중지,금지 가능

 

먼저 개인회생 신용회복 개인파산에 대해

각각 비교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정부 시행 제도로 승인시 최대 90%까지 개인 빚

탕감이 가능하며 대부업체 카드사 빚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면책이 가능하며 공무원,

교사,의사,임원 등 개인회생 신청해도 자격은

유지되며 지인들에 대해서도 통보되는 바 없으며

파산과 달리 재산까지 보유 가능하여서 신청자가

많은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원금전부변제원칙이 적용되며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지 못하면 원래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개인파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채무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는 등 채무 변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여 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으면 채무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됨,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 예금,적금 등 정상적인 은행 거래 가능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취직시 불이익 없음

- 본인명의 사업이 가능하고 재산을 모을 수 있음

- 자격증 취득시험 및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음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 없음

 

시행시기는 개인파산제도는 1960년대 제일 먼저

생긴 제도이고 2004년에 개인회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이외에 개인워크아웃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래 표에 세가지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구분	사적지원제도	법원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2년 10월	2004년 9월	1962년 1월
채무범위	3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분
채무조정	변제기간은 8년 이내 원금 감면은 안됨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청산 후 면책
대상 채권자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사채포함 제한없음
법적 효력	사적으로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됨	면책허가 사유가 없을시 면책
신용정보처리	연체 정보 해제 및 특수 기록 정보 등록

위의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개인파산제도는 1960년대 제일 먼저

생긴 제도이고 2002년에 개인워크아웃제도

2004년에 개인회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채무범위 대상채무자 채무조정 등 내용들도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인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가지 제도의 장담점을 표로 살펴볼께요.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 점	* 신청절차가 간단,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짐	* 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으면 원금감면도 가능
단 점	* 사채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 * 신청대상자가 요건이 까다롭 고 채무금액이 제한적이며 원금감면이 어려움.	*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개인파산시 면책 되기 전까지 파산 선고의 불이익이 있음.

크게 워크아웃과 회생/파산 장단점 비교했는데

신청절차 및 비용이 문제이긴 하지만 회생/파산

제도가 워크아웃에 비해 원금감면이 가능하고

사채 등도 변제가 가고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법적 효력이 있어서 보다 권유해 드리고 싶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신청에서부터

최종 면책을 받는 등 기각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한 곳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해피투모로우라고 수년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등을

다루고 있는 곳으로 담당 법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드리면서 지역법원별 맞춤 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원스톰 서비스로 추가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바로가기]로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로 진행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을 권해드리는데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진행되기에

법률적 조언을 구할 곳을 처음에 잘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해피투모로우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절차를 진행시켜

드려서 고통받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들이고,

먼 거리에 계셔도 서류 등을 우편서비스로 처리해 드립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을 하신후 빠른 상담 신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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