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빚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 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가능한 자격 및 대상자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도모가 목적입니다.
즉, 채무변제능력이 없어진 개인채무자에게 미래 수입 가능성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로 미래 계속적 혹은
반복적 수입 가능한 자에게 3년 혹은 5년 이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이용 가능한 대상자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로 미래 변제가 어려운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
▷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등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
▷ 공무원 등 특정 자격 소유자
▷ 법정 생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절차
아래의 순서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단계들이라 도움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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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
2.개인회생위원 선임
3.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4.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5.채권 이의 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6.채권자의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7.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8.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9.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개인회생 장점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사채 및 사금융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합니다.
( 면제재산제도)
▷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압류)를 중지,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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