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절차 , 신용회복제도 개인워크아웃자격 등 신용불량자구제 살펴보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절차 , 신용회복제도 개인워크아웃자격 등 신용불량자구제 살펴보기]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잇달 은퇴로 인해

창업 많이들 하시는데, 브랜드 없는 창업

인지도가 낮아 실패의 두려움에 프랜차이즈

많이들 하시는데 치킨 피자 김밥 떡볶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비에 인건비 임대료

빼면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이 남긴 어렵죠.

 

아무튼 이렇나 사업을 벌이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만약 초기에

손님을 잡지 못한다면 빚더미에 무너지기

일쑤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급기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까지 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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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까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율까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죠.

 

이외 병원비 생활비 학비 등등 개개인별로

다양한 이유로 급하게 대출을 받고 재때에

상환을 하지 못해 어러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신용불량자제도 중 가장 많은 분에게

떠오르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죠. 최근

5년간 신청자수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있죠.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개인파산제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워크아웃과 비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도모가 목적입니다.

 

즉, 채무변제능력이 없어진 개인채무자에게

미래 수입 가능성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로 미래 계속적 혹은 반복적

수입 가능한 자에게 3년 혹은 5년 이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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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대상자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로 미래 변제가 어려운

아래 해당되시는 분이 개인회생 대상자입니다.

 

*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등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    * 공무원 등 특정 자격 소유자    * 법정 생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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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 절차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중지명령(면담)->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 개인회생제도 비용

 

* 인지대

개인회생 인지대 가격은 3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채권자수*1회분송달료(3,250원)*3회분 +

10회분송달료(32,500원)

 

* 금지명령신청서 / 중지명령신청서

인지 2,000원

중지명령신청서는 건당 인지 2,000원

 

* 부채증명서

각 급융기관 통해 발급되며 기관별 수수료 발생

 

 

◎ 개인회생제도 장점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 사채/사금융 포함하여 모든 채무가 대상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    (면제재산제도)    *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압류)  중지,금지 가능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나열해 보았는데

이외 다른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절차 , 신용회복제도 개인워크아웃자격 등 신용불량자구제 살펴보기]

 

*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원금전부변제원칙이

적용되며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지 못하면

원래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 개인파산제도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채무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는 등 채무 변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여 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으면 채무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제도 장점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 예금,적금 등 정상적인 은행 거래 가능    * 파산 기록이 남지않아 취직시 불이익 없음    * 본인명의 사업이 가능, 재산보유 가능    * 자격증 취득시험 및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음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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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시행시기는 1960년대 제일 먼저

생긴 제도이고 2004년에 개인회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이외에 개인워크아웃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래 표에 세가지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구분	사적지원제도	법원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2년 10월	2004년 9월	1962년 1월
채무범위	3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분
채무조정	변제기간은 8년 이내 원금 감면은 안됨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청산 후 면책
대상 채권자	협약가입2개이상 금융기관	사채포함 제한없음
법적 효력	사적으로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됨	면책허가 사유가 없을시 면책
신용정보처리	연체 정보 해제 및 특수 기록 정보 등록

 

 

 

 

 

 

 

 

 

 

 

 

 

 

 

 

 

 

 

 

 

위의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개인파산제도는 1960년대 제일 먼저

생긴 제도이고 2002년에 개인워크아웃제도

2004년에 개인회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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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범위 대상채무자 채무조정 등 내용들도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인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가지 제도의 장담점을 표로 살펴볼께요.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 점	* 신청절차가 간단,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짐	* 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으면 원금감면도 가능
단 점	* 사채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  * 신청대상자가 요건이 까다롭    고 채무금액이 제한적이며    원금감면이 어려움.	*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개인파산시 면책전까지 파산 선고의 불이익이 있음

 

 

 

 

 

 

 

 

 

 

 

크게 워크아웃과 회생/파산 장단점 비교했는데

신청절차 및 비용이 문제이긴 하지만 회생/파산

제도가 워크아웃에 비해 원금감면이 가능하고

사채 등도 변제가 가고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법적 효력이 있어서 보다 권유해 드리고 싶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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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신청에서부터

최종 면책을 받는 등 기각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모든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대한민국

서민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개인회생자산 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가기]로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하단에 개인

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상담 신청란이 있습니다.

우선은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이기에 오늘의

포스팅에서 습득되지 못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서슴치 마시고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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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로 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