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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세금 길라잡이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율 상속세계산 상속세신고기간 상속세면제금액 상속세기본공제 면제한도액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인순위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by 알쉬 2015. 4. 14.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율 상속세계산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면제금액 상속세기본공제 면제

한도액 배우자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살아생전 피땀흘려 번돈 본인이 저승으로 갈때

가져갈 수 없기에 살아생전 혹은 사후에 자녀들

손주들에게 물려 주고 싶은건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 싶죠.

 

물론 세계적인 부자인 빌게이츠 워렌버핏 등은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재산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을 약속했고 이를 지금도 시행하고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 이는 남의 일같고,

 

증여세냐 상속세냐 어떻게 하면 탈세가 아닌 절세가

가능할지 고민도 많이 하실수 있겠죠. 하지만 고민만

한다고 될일도 아니고 물론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상속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여세와 어떻게

다른지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면 이해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보

았습니다.

 

◎ 상속세란

 

피상속인(사망인)의 재산을 상속인(가족,친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합니다. 증여세도 같은 맥락인데 다만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차이죠.

 

상속세도 역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그 대상입니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형제자매

 

제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율 상속세계산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면제금액 상속세기본공제 면제

한도액 배우자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도 순위가 매겨지는데 제1순위가 없다면

제2순위가 제2순위가 없다면 제3순위가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아들 딸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만약 직계비속이 없다면

손자 손녀인 지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다면 사망한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 우선

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다면 공동 상속됩니다.

 

이어서 상속세약 흐름도 표로 요약해보고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율 상속세계산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면제금액 상속세기본공제 면제

한도액 배우자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액 계산흐름도>

 

 

 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처분 및 부당 채무

(-) 

과세 제외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 혹은 5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 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X)

세 율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 자녀아닌 직계비속시 할증 

(-) 

세액공제 등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 계산흐름도는 증여세의 그것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율 상속세계산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면제금액 상속세기본공제 면제

한도액 배우자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우선 평가

하는데, 시가산정이 어렵다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동원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킵니다.

 

* 추정상속재산가액이란 상속 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

됩니다.

 

용도 불분명재산 채무는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추정금액

=사용처 불분명금액-Min(처분재산가액*20%,2억원)

 

 

* 비과세상속재산은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에 유증시,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이 해당됩니다.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신전 피상속인이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혹은 일괄공제인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즉, 최대

5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의 누진공제액은 산출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제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율 상속세계산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면제금액 상속세기본공제 면제

한도액 배우자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 6억원시,

 

6억원 * 30% - 6천만원 = 1억 2천만원

산출세액이 산출되죠.

 

즉 1억원 * 10% = 1천만원

    4억원 * 20% = 8천만원

    1억원 * 30% = 3천만원

-> 6억원에 대한 산출세액 합계 1억 2천만원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기에 복잡한 산식을

간단하게 풀이한거죠.

참고로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은 보통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 과세액이

산출세액에 30% 할증되는데,

 

다만 아버지가 사망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더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산출됩니다.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월 7일 사망시

8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일시 6개월 이내가 아닌 9개월 이내로 좀 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많다면 일정요건이 성립된다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 혹은 장기간에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의 상속세 납부세약이 1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가 곤란하고 일정요건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시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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