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 ltv dti 규제완화 등 정부 경기 부양책 살펴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적극적인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 주가 횡보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가 안좋다는 판단하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요, 2014년 8월 부터 지역과 관계없이
LTV(담보인정비율) 70% ,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단일화됩니다.
이는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과거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정책이 이제는
주택 대기 수요자에게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늘려준 것인데,
부동산 경기야 주식과는 달리 매우 서서히 움직이기에
당분간은 지켜봐야할 부분이고 추가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기다려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세가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적용될 예정인데요,
과거에는 금융종합소득과세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이 초과시 6%~38%의 세율을 적용하였죠.
하지만 이제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주주는
분리과세로 현행 14% 세율에서 10% 이하로 낮추어질
예정이며 대주주는 이보다 높은 세율로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이 발표되자 코스피 지수가
3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중인데, 통신주 등
고배당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증대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인데, 현재 검토중인
한도는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12%가 적용되는데,
400만원 * 12% = 48만원
700만원 * 12% = 84만원
300만원 한도 증대시 최대 36만원 추가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얼마전까지만 금융종합소득 과세기준 축소,
세율 구조 변화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등
세금 증대 정책이 다수였는데, 이번에 나오는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져서 많은
분들의 호응도가 좋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인데,
종종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하시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점 및
연금에 대한 정보 조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차이 비교 및 개인연금보험 비과세 가입요령 등 살펴보고 베스트상품 추천
지금까지 최근 나온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정책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고심과 국민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정책이라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한 정책이 유효해서
대한민국 경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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