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단점 수령액표 2023 공시지가 12억원 신청 및 해지방법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후에 소득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매달 꾸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단점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이 증가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입 시나 해지 시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주택연금의 가입자격 대상주택 수령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총정리

 

가입자격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될 때보다 가입연령이 많이 낮아져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연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가능한 나이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최대 가입 가능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주택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주택의 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합용도주택은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을 말하는데요, 주택의 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하고, 폐지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용도가 무엇으로 표시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실거래가격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9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부만 양도하거나 타인 소유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면적비율로 계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려고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조만간 주택연금 개정도 기대해볼만한 부분입니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과 일치

㉡ 담보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세면시설 등 필수적인 주거시설이 설치

㉢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

 

 

보유주택수

 

보통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한채이지만 예외적으로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소유한 2개의 주택의 가격 합이 9억 이하이고, 그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선택하는 경우 ㉡ 상속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잠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담보주택이 아닌 1개의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팔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선택하는 경우

 

단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데요,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점점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오르는데 주택연금은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의 변동과 무관하여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각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즉, 가입 시나 해지 시에 저당권 설정비용, 신탁수수료, 보증료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령액 및 방식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의 종류와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높고, 가입자의 연령이 낮고, 주택연금의 종류가 평생연금이고, 수령방식이 월지급형이면 수령액이 높습니다.

 

주택연금의 종류는 평생연금과 기간연금으로 나뉩니다. 평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고, 기간연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평생연금은 기간연금보다 수령액이 낮습니다.

주택연금의 수령방식은 월지급형과 일시지급형으로 나뉩니다. 월지급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이고, 일시지급형은 한 번에 큰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월지급형은 일시지급형보다 수령액이 높습니다.

 

주택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의 종류와 수령방식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주택연금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담 및 사전설명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금융기관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가입조건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사전설명서를 받아서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준비 주택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실거래가증명서

- 소득세 과세대장, 소득증빙서류

- 부부합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 및 심사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의 신청서류와 담보주택의 가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주택연금의 종류와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계약 및 연금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자에게 전달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담보주택에 저당권이나 신탁권이 설정됩니다. 저당권이나 신탁권이 설정된 날부터 주택연금이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25일에 가입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해지방법

 

주택연금은 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지가 완료됩니다. 해지 시에는 저당권/신탁권 해제비용, 보험료 환불, 연체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지 후에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상속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잘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주택연금 기준이 상향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의 혜택이 예상되오니 가입시기도 잘 저울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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