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계산 후기 폐지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주휴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과 관련된 최근의 논란과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주휴수당

 

1.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하며,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일당(시급 x 일일 노동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시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휴일이나 연차 휴가를 쓰는 경우에도 나머지 근무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휴수당 예외 대상입니다. 단, 법정 무급 휴가는 예외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할 예정인 경우에는 원래는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퇴사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부터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되어, 금요일까지만 일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하루 일당은 시급과 하루 근로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8만원(1만원 x 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크기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즉,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입니다. 이를 5일로 나누면 하루 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3만원(1만원 x 3시간)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보통 1주일에 6일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에 6일을 다 일하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고 하루치 일당을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휴무나 공정상 이유 등으로 쉬는 날이 있다면, 그날도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넷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찾아보세요. 시급과 선택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신의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3. 미지급시 해결방법

 

근로자는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실수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야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일부러 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참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적은 문서를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보냅니다. 문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근무한 날짜와 시간, 시급, 받아야 할 주휴수당의 기간과 액수 등을 적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업주의 이름,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자 번호, 청구하는 임금의 기간과 액수 등을 적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받고 진실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금을 내라고 명령하거나 검찰에 공소장을 보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라고 하거나 강제로 임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폐지 가능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8월 31일에 발표된 법안이 주휴수당 폐지 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휴일을 무급 휴일로 전환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임금과 휴식을 줄이고, 사업주의 근로시간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많은 근로자들과 노동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법안을 철회하고 주휴수당 폐지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 후기 및 결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고민하거나 싸우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런 근로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근로자는 친구의 도움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 요구했을 때는 거절당했지만, 인터넷에서 법적인 정보를 찾아서 다시 말씀드렸더니 이번 달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월급이 10만원 정도 늘어나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 식당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시고, 신고하면 해고한다고 협박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시 대처방안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고, 근로자들의 힘든 노동을 인정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는 사장님께 감사하며 월급이 18만원 정도 늘어나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보면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요구하며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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