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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금융 대출 알고나면 돈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비교 및 신청자격 장점 단점 등 알아보기

by 알쉬 2014. 6. 18.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비교 및 신청자격 장점 단점 등 알아보기]


보통 워크아웃하면 신문지상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을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개인에게도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운영주체 등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표로 세가지 제도에 대한 비교해 보세요


구분 

사적지원제도 

법원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2년 10월 

2004년 9월 

1962년 1월 

채무범위 

3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분 

채무조정 

변제기간은 8년 이내

원금 감면은 안됨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청산 후 면책 

대상 채권자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사채포함 제한없음 

 

법적 효력 

사적으로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됨 

면책허가 사유가 없을시 면책 

신용정보처리 

연체 정보 해제 및 특수 기록 정보 등록 


위의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개인파산제도는 1960년대 제일 먼저

생긴 제도이고 2002년에 개인워크아웃제도

2004년에 개인회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채무범위 대상채무자 채무조정 등 내용들도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인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가지 제도의 장담점을 표로 살펴볼께요.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 점 

* 신청절차가 간단,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짐 

* 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으면 원금감면도 가능

단 점

* 사채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

* 신청대상자가 요건이 까다롭

고 채무금액이 제한적이며

원금감면이 어려움. 

 *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개인파산시 면책 되기 전까지 파산 선고의 불이익이 있음.


크게 워크아웃과 회생/파산 장단점 비교했는데

신청절차 및 비용이 문제이긴 하지만 회생/파산

제도가 워크아웃에 비해 원금감면이 가능하고

사채 등도 변제가 가고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법적 효력이 있어서 보다 권유해 드리고 싶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신청에서부터

최종 면책을 받는 등 기각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법인 제율이라는 로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율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용

회복관련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을 다기간 지속해온

전문 회사입니다.


[바로가기]로 한번 방문하셔서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신청을 받아보시고 차후에 진행해도 상관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도일

듯 합니다.


단, 채무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상담이

진행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회생 관련 무료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최고의 전문가와의 상담 진행으로 믿을 수 있사오니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빚 정말 없애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만 잘 이용한다면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빚청산 원금감면이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또다른 시작,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시길 빌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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