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까지도 무리한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5년전까지만 해도 5000건 정도였는데 2011년 13,000건이 넘었고 2012년엔 20,000 건에 다다르고 있다.
◎ 개인회생 제도란 ?
지난 2004년 부터 시행되어서 법원이 강제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법률 문제를 조정해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효율적 회생을 도우며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다.
즉, 국가가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위해 일반 금융부터 사채까지 부채를 갚는데 도움을 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켜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하여 신용을 회복시켜준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이어야 신청가능하다.
◎ 개인회생제도 장점 단점 ?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자격 심사가 더욱 엄격해져서 개인회생제도가 좀더 나은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비정규직이나 정규직과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가지고 있다면 신청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주체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변제 기간이 짧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법적 절차에 의해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느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제출할 각종 서류가 필요하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할거라 생각된다.
◎ 개인파산 제도란 ?
직장인, 학생 등이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해 파탄으로 갔을 때 이용 가능한 제도이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미래 수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장단점 ?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 혹은 무직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와는 다르게 파산면책을 통해서 빚 100%를 탕감하는 제도이다. 결국 정상적으로는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여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후 파산면책 전까지 재산을 보존할 수 없고, 신용회복을 위한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록이 남게 되어서 차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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