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현재 담배값을 2000원 이상하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애연가들에게는 정말 슬픈 소식이고 금연에 적극 공감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겠네요.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현재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82%인상시켜 1169원으로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값은 2000원 인상되서 4500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 " 재원 확보에 기여된다는 명분이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장소, 식당 등 금연구역을 넓히고 담배가격을 올려서 금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담배 광고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년 4월 담배세를 260% 인상했다고 하네요. 이 재원은 거의 300억 달러로 추정되고 국가아동의료보험 사업에 쓰였다고 합니다.
호주는 담배포장지를 올리브 그린색으로 통일시키고 담배 관련 어떠한 광고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국가도 금연구역을 넓히고 담배관련 세금을 매년 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담배값은 평균 1만원 안팎으로 굉장히 높죠.. 그 만큼 흡연율은 떨어졌다고 하네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9년말 담배가격을 한갑당 1300원 이상하여 다음해 8조8000억의 세수가 늘어났고, 도쿄의 경우는 길거리 흡연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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