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타소득 동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필요경비 신고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다양하고 복잡한 종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류와 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이란 무엇인지, 분리과세/비과세/필요경비율,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류는 다양하며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종류

 

- 영화 필름이나 음반 등의 저작권, 광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상표권 위반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 문예나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나 인세

-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나 사례금

- 종교인 소득

-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등으로 받은 금품

- 복권이나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 경마나 경륜, 경정 등에 참가하여 받은 금품

- 적법 또는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일부 기타소득의 경우는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 (일정 조건 하에서) 또한 일정 

-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

-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금품으로 받은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 따른 상금

- 준법 및 사회질서 유지에 공로한 것에 대한 포상금

- 골동품 양도 후에 발생한 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 위로지원금

- 노벨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 상금, 부상

 

금액이 적은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 (비디오 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 금품·배당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 소득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원천징수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2.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즉, "기타소득 금액 =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입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입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대부분 60%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등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요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6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경비가 60%를 초과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90)% 인정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경비를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1억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의 환급금은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입금액,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 등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적용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 복권당첨금 등 3억 이상은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15%, 종교인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3. 분류과세 vs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과세유형은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물론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겠지요.

 

이중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은 분류과세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뇌물, 알선수재 등)입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은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개편되었는데 소득세율 6%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구간이 4,600백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저소득층 구간에서 세금부담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4.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소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일회성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주고, 원천징수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반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절세방법

 

탈세가 아닌 절세는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기타소득도 절세가 가능한데요,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증빙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소득의 개념과 종류, 구분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과 다르게 처리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신고와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세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배우면 혼자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구간 절세방법

우리은행 무직자대출 홈마스터론 비상금 통신등급 후기

신한저축은행 햇살론 후기 재직전화 허그론 참신한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