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소득 2만6220달러 곧있으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가
국민소득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죠.
국민 복지 및 서민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서
고루 발전가능한 모델이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소수 대기업들의 고성장 속에서 국민소득이
많이 오랐지만 정작 서민경제는 찬바람이
쌩쌩거립니다.
가계부채 1000조라는 그늘 속에서
자영업을 하시다가 빚을 지게 되고
회사를 다니시다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빚더미에
오르기도 합니다.
한번 빚을 지게되면 원금에 금리에
부담 능력은 그대로인데 부담해야할 부분은
커지게 되면 참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와
법률적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제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진행되시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로 하시게 되므로
법률도우미 전문기업[바로가기]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도모가 목적입니다.
즉, 채무변제능력이 없어진 개인채무자에게
미래 수입 가능성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로
미래 계속적 혹은 반복적 수입 가능한 자에게
3년 혹은 5년 이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이용 가능한 대상자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로 미래 변제가 어려운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
▷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등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
▷ 공무원 등 특정 자격 소유자
▷ 법정 생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장점
▷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사채 및 사금융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합니다.
( 면제재산제도)
▷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압류)를 중지,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이 밖에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절차가
필요로 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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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단, 다음 조건이시면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
*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다음은 개인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혹은 소비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해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용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변호사 법률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위에서 소개해 드린 업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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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빌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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