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그러나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신제윤 내정자는 휘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경부 1차관으로서 작년에는 국가신용등급 상승,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에 관여했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단골로 선정됐다. 신 내정자의 딸로 알려진 케이블 스포츠채널 SBS ESPN의 신아영 아나운서는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 DTI LTV 란 ?
LTV ( Loan To Value ratio ) :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주택가격은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인정되는데, 실제로 받게 되는 대출금은 경매를 대비하여 작을 수 있다.
DTI ( Debt To Income )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때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 DTI LTV 규제 설립배경 및 현상황 ?
LTV 규제는 참여정부 시절 급등하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총부채상황비율인 DTI와 동시에 적용시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 회사원이 서울에서 6억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LTV만 적용시 50%로 3억까지 가능하지만 DTI까지 적용되면 2억원 중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2011년보다 약 25%가량 줄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러한 부동산 침체기이기에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DTI LTV 규제 완화인 것이다.
◎ DTI LTV 완화를 해야되나 ?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과 총부채상황비율인 DTI 규제 완화 및 폐지시 집 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잠재적인 주택 매매 수요자를 끌어내서 부동산 매매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
현재 LTV 상한선이 60%인데, 자산 여력이 많지 않은 20-30대를 위해서라도 LTV 상한선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한다. 특히, DTI 경우 은행의 자율에 맡겨도 은행 자체내 건성성 규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부실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 DTI LTV 규제 완화시 부작용은 ?
현재 부동산 시장이 활력이 없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오른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LTV 폐지 등 인위적 부양책보다 은행등 금융업종의 건실화와 건설업종의 구조조정 활성화로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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