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가부채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은 시퀘스트 ( 미국 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 )가 발효된 가운데 그런 일까지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국가 디폴트 ( 채무불이행 )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시퀘스트가 발동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고 그 만큼 기업이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투자가 지출이 줄어들어서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게 된다. 물론 그들만의 정치적인 해법으로 해결해 나가겠지만..
미국의 2013년 2월말 기준 국가부채는 16조 6500억 달러 정도이고 미국 국가부채 법정한도는 16조 3940억달러라고 한다. 정말 가늠이 안되는 수치이지만 그 만큼 어마어마한 국가부채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미국내 가계소비지출이 GDP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 일본 국가부채
일본의 경우, 2012년 9월 집계된 국가 부채는 총 983조 3000억엔 정도이며 이는 GDP 대비 230%에 다다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비율이 90%가 넘어가고 있어서 극단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불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활성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저축과 투자가 위축되어서 국가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좌시하지 못할 부분이다.
◎ 한국 국가부채
2011년 기준 국가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 규모는 420조 5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인 GDP의 34%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의 GDP대비 103% 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아보인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부채를 회계처리시 현금주의로 반영하여서 발생주의로 할 때보다 과소 계상되었고 게다가 공기업의 부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 발생주의 계산시 2011년말 국가부채는 48조가 증가 )
2011년 기준 국가와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모두 합치면 532조에 이른다고 한다. ( LH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4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을 떠안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부채규모보다 많은 금액으로 발생주의 계산시 국가부채와 합치면 1000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GDP 대비 70%가 넘아가는 수치가 된다.정부의 국채 사업을 떠 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공사의 경우 2012년말 기준 부채규모는 138조가 넘어선다. 이는 2013년 150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또한 5조원 늘어난 62조원이 될거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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